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전례로 그의 결단이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건의를 논의하며 정부 측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 마감기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과거 경제정책 결정에선 강한 신념을 보였지만, 정치적 이슈에서는 기존 정부 기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야인 생활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장한 배경으로 야당의 기대와 여당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 위기에 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사례가 있지만, 체포영장은 별도의 거부 규정이 없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보학 교수는 경호처의 방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그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결단이 여론과 정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